한국, EU 화학물질 관리제도 “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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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제조기업 90% 이상 무방비 상태 … 수출 주력품목 타격 우려 국내 제조기업의 90% 이상이 2006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유럽연합(EU)의 신 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신화학물질관리제도는 EU의 1개 국가에서 한해 1톤 이상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EU집행위원회가 해당기업에 물질등록 및 안전성 입증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은행이 국내 474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 대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96.0%가 “제도에 대해 자세히 모른다”거나 “전혀 모른다”고 응답했다. 또 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자료 보유면에서도 81.2%가 자료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고, 특히 EU지역에 관련 품목을 수출하고 있는 기업의 64.7%도 자료를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제조기업들이 주요 수출지역 중 하나인 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에 대해 전혀 무방비상태로 놓여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은행은 2003년 현재 한국의 EU 수출비중이 13.9%에 달하고 주력 수출품목인 전기ㆍ전자, 자동차, 섬유 등은 화학물질이 기초소재로 사용되고 있어 신화학물질관리제도에 대비하지 않으면 수출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산업은행은 신화학물질관리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자원부ㆍ석유화학공업협회 등 관련기관의 홍보와 교육 및 관련정보의 신속한 입수 ▷관련기업의 제도 숙지 및 등록자료 확보 ▷동종 기업간 물질정보 공유 등 공동대응 체제 구축 ▷국제수준의 화학물질 정보 취득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조인경 기자> 표, 그래프: | 주요산업의 수출현황 및 화학제품 투입비중 | <화학저널 2004/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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