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CH에 우선등록제 추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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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ㆍ헝가리 정부 제안 … 기존 REACH 결점 보완 CIA 적극 지원 영국 및 헝가리 정부가 EC(European Commission)의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 Authorization of Chemicals) 프로그램의 구조를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합작보고서를 발표해 화제가 되고 있다.영국 및 헝가리 정부는 자신들이 제안한 새로운 버전이 EC의 REACH 프로그램이 야기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새로운 접근법은 <한 가지 물질, 한번의 등록>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REACH 제도 아래 등록돼야 할 3만개 화학물질 각각에 대한 모든 기업들의 자료를 적절히 조합시키게 된다. 새로운 제안에 따르면, 우선등록제(Pre-Registration Process)를 통해 모든 화학물질 생산기업들이 주어진 화학물질에 상응하는 자료ㆍ정보를 제출해야만 한다. REACH 프로그램 담당자들은 데이터 수집, 정보복제 방지 및 규정 테스트 확인 목적 외에도 결손 데이터를 공급하기 위해 오직 1가지 테스트만 시행해야한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우선등록제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기업들은 코스트를 분담하게 되며 기업의 기밀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후 공식 등록과정을 거치기 위해 핵심정보가 제출된다. 또 새롭게 제안된 REACH 시스템은 기존 물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물질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산업계나 규제당국 모두 코스트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EACH 시스템 운영을 위해 설립될 ECA(European Chemicals Agency) 및 규제당국이 정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헝가리 및 영국 정부는 EU 회원국, EC 및 투자자들에게 REACH 대체안 초안을 제출했는데, 여러 EU 회원국들이 제안서 지원의사를 밝혔다. 특히, CIA(Chemical Industries Association)는 REACH에 대한 영국정부의 입장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으며 좀 더 효율적인 새로운 버전의 REACH 시스템 채택을 적극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버전의 REACH 시스템에 따르면, 화학물질 수입 및 생산기업은 연평균 1000톤 이상 생산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6개월 안에, 100-1000톤 생산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3년 안에, 100톤 미만은 6년 안에 우선 등록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기존 REACH 시스템에 따르면, 화학물질 등록기간이 1000톤 이상은 3년, 100-1000톤은 6년, 100톤 미만은 11년으로 규정돼 있다. ECA는 REACH의 우선등록제 단계 마지막에 우선등록된 화학물질 리스트를 공개하게 되며, 이후 소규모 생산 또는 수입기업은 대규모 생산 또는 수입기업들이 동일한 물질을 등록할 예정이었는지 확인하면 되는 것이다. 소규모 생산기업들은 합동등록(Joint Registration)에 대한 유용한 자료가 있으면 자진해서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후 EU 화학물질 자료수입 기구인 SIEF(Substance Information Exchange Forum)가 단독(Single) 등록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학물질에 관한 서류를 수입하게 된다. 이에 따라 화학 관련기업들은 상업적으로 민감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할 수 있다. <화학저널 2004/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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