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비준으로 3-4개월 안에 발효 … 국내산업 파장 최소화 시급 러시아의 비준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가 곧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도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서둘러야 하게 됐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1월5일 교토의정서 비준서에 서명함에 따라 교토의정서는 2005년 2-3월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도 국제사회로부터 온실가스 배출감축 압력을 거세게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은 2002년 11월 교토의정서를 비준했으나 기후협약상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어 의정서가 발효되더라도 당장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할 의무는 없으며,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로 산업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아직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교토의정서 발효 후 다시 온실가스 감축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어서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 압력을 거세게 받을 전망이다. 한국은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9위이며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인 에너지 소비 규모 역시 세계 10위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1996년 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상태여서 더이상 개도국 지위를 고수하기 어렵게 됐다. 전문가들은 교토의정서 발효 후 온실가스 감축 협상이 재개되고 새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기가 2013년경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은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한국이 기여해야 함을 시사하며 지금부터라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온실가스 배출감축은 장기적으로 시행해야 산업에 미칠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협상력을 제고하고 협상 전략을 수립해야 할 형편에 놓이게 됐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당위성은 인정하나 한국의 경제개발 기간이 짧아 기후변화에 대해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책임을 지기는 어렵다는 <차별적 책임론>을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이 각각 세계 2위, 5위인 중국과 인디아의 형평성을 들어 배출감축 의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를 줄이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시급한 만큼 국민이 온실가스 배출감축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되 국제협상에서는 배출감축 의무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4/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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