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플랜트 보수도 환경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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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 NSA 개정안 일부로 RMRR법 채택 … 환경단체는 강력반발 미국 석유화학산업이 환경보호국(EPA)에 2003년 10월 NSR(New Source Review) 개정안의 일부로 채택됐던 RMRR(Routine Maintenance, Repair & Replacement) 법을 유지하도록 촉구했다.EPA는 개정안이 산업 플랜트에 대한 규제가 너무 느슨하다고 주장하는 환경주의자들과 몇몇 주 검사들의 요청에 따라 청정공기법(Clean Air Act)의 NSR 허가 프로그램에 대한 개정안 가운데 핵심 요소를 재검토하고 있다. 연방공보(Federal Register)에 발표된 통보에 따르면, EPA는 3가지 이슈에 대한 재검토를 수락했는데 개정안의 법적 근거에 허점은 없는지, 생산설비 변형에 대한 환경평가를 면제해주는 코스트 임계(Cost Threshold)법 채택이 독단적인 결정이었는지, 그리고 허용규제를 주정부계획(State Plan)에 추가시키는 과정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NSR 장비교체법 이행은 한 연방법원에 의해 지금까지 유보돼 왔으며, 석유화학기업들은 개정안이 지금까지 필요로 했던 설명과 확실성을 더 많이 제공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NPRA(National Petrochemical & Refiners Association)에 따르면, 석유화학기업들은 NSR 개정 및 RMRR 법 삭제를 통해 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비교체법 개정안의 명확성, 확실성 및 적용상의 유연성이 석유화학산업의 Refining 능력을 확대하고 가솔린 및 디젤과 같이 유해물질 배출량이 적은 청정 연료 수요 증가세를 충족시킴으로써 석유화학산업 기반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몇몇 비평가들의 주장과 달리 석유화학기업들은 NSR 개정을 지지하는 장문의 상세한 기록이 표준 공공법규 제정절차에 완벽히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NPRA는 또한 석유정제 산업을 포함한 6개 산업의 지지를 받고 있는 EPA의 분석과 전기산업의 컴퓨터 모델링이 독단적이고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EPA의 분석 결과 장비교체 프로젝트에 대한 20% Cost Threshold 법 채택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데, 20% 코스트임계법 등 장비교체법 개정안을 통해 기업들이 자동적으로 RMRR과 동일한 자격을 갖춘 프로젝트를 구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기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 NPRA는 앞으로도 EPA의 NSR 개정안에 대한 최종판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계획으로 개정안의 여러 가지 혜택 가운데 하나가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좀 더 깨끗한 운송연료, 화학원료 및 기타 화학제품 공급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석유화학산업의 노력을 용이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NAM(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은 NSR 개정안이 기대에 못 미친다며 좀더 명확하고 소송의 위험이 없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NAM에 따르면, 에너지 및 생산성은 향상시켜주고 코스트 효율적인 방법으로 대기 오염물질 방출을 통제시켜주는 프로젝트들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나, 석유화학산업은 NSR 개정안이 점차 연방법원이나 주정부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안전한 보수활동 및 생산성 향상은 환경성과,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및 작업장 안전 개선을 위해 필수적이며 NSR법 개정은 위의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역할을 한다. 또한 장비교체법은 NSR 프로그램을 명확하게 하고 주정부나 산업설비에 대한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준다. 이에 따라 NAM은 EPA가 NSR법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를 완료한 후에도 크게 수정된 사항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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