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산 화학제품 집중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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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제소 청강ㆍ화학제품 집중 … PET필름ㆍ칩ㆍ섬유 대상 한국은 유럽연합(EU)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순위 4위국으로 EU의 수입규제 ‘타깃’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OTRA에 따르면, EU가 현재 한국산에 부과중인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조치는 9건과 1건으로 모두 10건에 달해 수입규제건수 순위가 중국(33건), 인디아(19건), 러시아(11건)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반덤핑관세를 부과받고 있는 품목은 철강제 관연결구류, 주철제 관연결구류, 컬러TV브라운관, 전자저울, 3.5인치 플로피디스크, PET필름, 컬러TV, PET칩, Polyester단섬유 등이며 상계관세를 부과받고 있는 품목은 D램이다. 한국은 2003년에는 EU로부터 새로운 덤핑조사를 1건도 받지 않았으나 2004년 들어서는 합성고무, 철강재 로프, 케이블 등 3건이 반덤핑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KOTRA는 2005년에도 한국은 EU의 주요 수입규제 대상국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2004년 들어 EU의 역외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5월 EU에 새로 가입한 중ㆍ동유럽 회원국들이 EU에 자국시장 보호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EU는 역외국에 대해 2003년 신규 반덤핑 조사 8건을 발동했으나 2004년 들어서는 9월까지 25건의 신규조사를 개시했다. 반덤핑관세 부과 등 확정조치 건수도 2003년에는 5건에 불과했으나 2004년 들어서는 9월까지 10건에 달했다. 수입규제 타깃은 주로 중국, 러시아, 한국이며 규제품목군은 철강과 화학제품으로 2000년 이후 2개 품목군에 대한 신규 반덤핑 조사건수가 40건과 36건에 달했다.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2004년 1-9월 4건이 개시됐는데 2005년 1월의 섬유쿼터 폐지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EU의 회원국 확대 이후 중ㆍ동유럽의 신규 EU 회원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은 10-30%의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KOTRA 관계자는 “EU는 반덤핑관세를 부과받고 있는 중국산들이 반덤핑관세 납부를 피하려고 한국을 통해 역내시장으로 우회 수출하고 있지 않나 의심하고 있어 국내기업들이 EU의 수입규제에 걸리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05/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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