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온실가스 감축타격 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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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1990년 수준 감축할 땐 경제 마비 … 정유ㆍ철강ㆍ시멘트도 우리나라가 교토의정서상 2차 의무감축기간(2013- 2017년)에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상국으로 지정될 예정이나 1990년 수준의 배출량이 목표가 될 때 국내경제가 마비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2월4일 <교토의정서 발효와 기업의 대응과제> 이슈 페이퍼를 통해 “2002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 대비 80% 이상 증가해 세계 최고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경제가 매년 4-5% 성장하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시급한 대책 수입을 요구했다. 또 대부분의 온실가스가 석유, 석탄 등 화석에너지 소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소비를 줄이다보면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면 국내총생산이 2.20%p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교토의정서가 온실가스 저감을 유도하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에너지세제 강화가 발전용 연료단가 상승을 초래하며, 산업용 전력비용 증가로 이어져 경쟁력 약화가 예상되는 등 산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업종은 기후변화에 대비해 연비향상, 환경친화적 청정엔진 개발은 물론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미래형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욱이 미래형자동차는 자동차업종을 대기오염이라는 반환경적 이미지에서 친환경적 이미지로 바꿔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도체업종은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을 통해 2008년 이후에는 1997년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생산라인 증설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관련협회에서 이미 2010년까지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온실가스 과불화탄소(PFCs)의 배출을 1997년 기준 10% 줄이기로 세계반도체협회와 합의한 바 있다. 반면, 정유를 비롯해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업종은 생산량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증가와 에너지 저감비용의 상승으로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시멘트는 최신설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고, 북경올림픽(2008) 이후 중국산 시멘트가 국내시장으로 대량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여건이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국내 대기업의 대응은 초보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중소기업은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금부터라도 기업의 자발적인 감축노력과 산업계 공동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산업계 자율판단으로 업종별 환경폐기물 및 온실가스 저감 계획과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참여단체에 대한 환경기술개발 지원방안을 확대하는 한편 ▲대ㆍ중소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및 온실가스 감축 노하우 공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표, 그래프: |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산업 기상도 | <화학저널 2005/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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