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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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1990년 기준 10% 줄이면 2020년 코스트 29조원 교토의정서가 2월16일 발효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현대경제연구원은 2월15일 <환경경제 시대의 도래와 대응전략> 보고서를 통해 교토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환경분야의 입지를 확보하는 것이 세계경제의 패권을 차지하는데 핵심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철강과 석유화학 등 에너지 소비가 많은 분야의 비중이 큰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2001년 기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1.8%( 9위) 가량을 내뿜고 있으며 에너지도 소비량의 97.3%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교토의정서 일정대로 온실가스 배출량(1990년 기준)을 10% 줄이면 2020년에는 최대 29조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3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4.4% 수준으로 향후 경제에 심각한 수준의 부담을 안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현재 국제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함으로써 배출량 감소에 따른 비용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획득하고 배출권 매매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우리나라도 국제 배출권 거래시장에 뛰어들 채비를 하루 빨리 갖추고 국내시장을 조기에 확립함으로써 배출권을 충분히 확보하고 시장에도 적극 참여해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05/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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