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실가스 감축의무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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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2차 공약기간에는 수용 불가피 … 한국 배출량 100% 증가 교토의정서 발효를 계기로 한국에 관한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2월14일 전망했다.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교토의정서 발효를 앞두고 배경설명 브리핑을 갖고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 앞으로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교토의정서 출범 당시 OECD 회원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국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 기후온난화 방지를 위한 새로운 협약체제가 출범하거나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2013-2017년)이 되면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9위이며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인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10위이다. 관계자는 “한국은 제2차 공약기간에도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를 지기 어렵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대외적인 공식 입장이나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만큼 자발적인 배출감축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이 세계적인 온실가스 배출감축 노력에 동참하지 않으면 다양한 방법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압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에 대한 거센 국제사회 압력의 일례로 미국이 교토의정서 출범을 주도했던 1990년대 한국에 2차 공약기간 중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를 부담하도록 막대한 압력을 행사했으나, 한국은 3차 공약기간에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국제정세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한 것과는 별개로 오래전부터 한국에 온실가스 배출감축 압력을 행사해 왔다는 것이다. 교토의정서 발효로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국가들은 1990년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한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990년에 비해 100% 이상 늘어난 것도 국제사회가 배출감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것으로 보여 금융, 서비스 등 에너지를 적게 쓰는 산업으로 경제구조를 개편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05/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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