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의무 수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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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2013년 참여 시나리오 정면거부 … 경제성장 담보해야 수용 2월16일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가운데 국내 산업계는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참여방식은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최근 정부 관련부처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산업계 입장> 건의문을 통해 “국내 산업계는 교토의정서 제2차 공약기간(2013-2017년)부터 참여할 수 없으며, 추후 경제성장을 보장하는 자발적인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줄여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업종별 의견을 종합해 국가적인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기업 스스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킨 실적을 인정하고, 보상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산업계는 기후변화를 저감시키기 위한 범세계적 노력을 지지하고 동참하지만, 세부적인 시행방안에 있어서는 경제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선진국과 차별화된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토의정서가 규정하고 있는 절대량을 기준으로 한 감축목표 설정방식이 아닌 경제성장률 또는 에너지 사용량 등과 연계한 감축목표 설정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선진국들은 1997년 감축목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한 이후 10여년 동안의 준비를 통해 2008년부터 의무감축을 시작할 예정이지만, 개발도상국들에게 적용이 유력한 <2007년까지의 협상과 2013년부터의 참여> 시나리오는 준비기간이 선진국의 절반인 5년에 불과해 여러가지로 인프라가 미흡한 한국과 같은 개도국들이 애로를 겪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상의는 정부, 기업, 시민, 학계 등이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제2차 공약기간부터 참여>라는 국내외 분위기에 휩쓸려 섣불리 협상에 임하면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1997년 지구환경보호를 앞세운 여론에 따라 19년 대비 6%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공언했으나, 2003년에 1990년보다 온실가스 배출이 8% 증가해 14%를 감축해야 하는 실정에 처해 있어 실패한 협상이라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에너지 효율이 세계 최고수준인 일본으로서는 다른 선진국보다 감축에 큰 부담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상의는 또 감축목표를 정부가 일괄적으로 정하는 방식이 아닌 업종별로 저감잠재량 파악 등 의견을 수렴해 종합하는 상향(bottom-up)식을 주문하고, 아울러 그동안 기업 스스로 온실가스를 줄인 실적에 대해 인정해주고 인센티브 부여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재정 및 홍보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가 19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면 에너지 사용량을 거의 절반으로 줄여야 하기 때문에 국민경제가 극도로 어려워 질 것”이라며, “경제성장률과 연계한 배출강도를 기준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식 등 선진국 수준의 경제성장을 보장하는 참여방식으로 국제협상 전략을 마련하는데 국론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화학저널 200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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