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유통비용 지원금 5조2357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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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석유산업 전면자유화 조치에 대비, 95년 11월15일 주유소 거리제한을 철폐하는 등 정부의 정유산업 경쟁력강화 방침과 달리 정유사들이 지출한 유통비용은 95년10월말 기준 5조2356억원에 이르는 등 주유소 확보 경쟁에만 혈안일 뿐 본업(?)에는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이 고조. 이같은 정유사들의 유통비용 지출은 90년 1조8182억원, 92년 3조9991억원, 94년 4조5483억원으로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고 95년에도 94년대비 6875억원이 증가, 주유소지원금 등 유통부문에 대한 과다한 비용 투입은 결국 주유소간 과열경쟁으로 이어지면서 소비자의 부담만 증가하는 악순환. 더욱이 정유업계는 향후에도 주유소 확보경쟁을 위한 출혈지출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돼 추후 유가인상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데다 전면자유화가 시행될 경우 과연 외국정유사들과의 경쟁력이 유지될지 의구심마저 팽배. 이에대해 통상산업부는 정유업계의 과당경쟁 풍토 개선을 위해 석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석유사업자 준수지침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유사들간의 결국 주유소 살찌우기 경쟁이 계속되지 않겠느냐는 볼멘소리만 무성. <화학저널 1996/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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