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2 배출권 거래기준 모호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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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국가마다 다른 기준 적용 … 영국은 ETS보다 기후협약 선호 유럽연합(EU)의 배출권 거래제(ETS)가 200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으나 아직까지 화학기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관련기업들이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거래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앞으로 몇개월 후에나 ETS 시행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또 영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은 아직 국가간 거래(National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이 완성되지 않아 유럽위원회(EC)의 승인을 받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Cefic(European Chemical Industry Council)에 따르면, ETS 시행 이후 아직까지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많은 EU 회원국들이 아직 공식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권량을 분배하지 않아 대부분의 기업들이 배출 허용치를 모르고 있으며 거래를 규정할 만한 법적기준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화학저널 2005/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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