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산업, 한-일 분쟁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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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소, 수입이 수출의 3배 상회 … 소재 수입의존이 문제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국-일본 분쟁에 따라 한류 영향 약화 또는 소멸과 한-일 FTA 지연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예상된다.현대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독도문제가 불거지면서 1조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망되는 한류 시장의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IDE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는 한-일 FTA 체결로 한국은 GDP가 0.06 -8.67% 추가 상승하고, 소비자후생은 0.34-7.09%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일본도 한류영향 약화 또는 소멸과 한-일 FTA 지연에 따른 경제적 타격 뿐만 아니라 동북아 리더십 상실, 북한과의 관계 악화 등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으로 경제적 부작용이 한국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한류영향 약화 또는 소멸로 인한 경제적 손실만 아니라 한국의 반일감정 고조 및 한국의 일본문화에 대한 개방 지연 등으로 총 18조원 이상의 한국 문화시장 공략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은 한-일 FTA 지연에 따라 GDP가 단기 0.00%, 장기 10.44%, 무역수지 흑자가 최대 3885만달러, 소비자 후생은 단기 0.03%, 장기 9.29% 손실이 예상돼, 한국보다 훨씬 큰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 동북아 지역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한-일 협력체제가 와해됨으로써 동북아 지역경제 협력에 있어 일본의 리더십 상실도 불가피한 상태이다. 한ㆍ중ㆍ일 FTA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중국과의 무역수지 흑자 204억-254억달러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진출 불가능과 같은 정치ㆍ외교적 손실을 입고, 북한과의 관계 악화로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북한에서의 일본인 희생자 처리문제 해결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단기적으로 한국의 일본부품 수입의존도가 높아 한-일 갈등 심화로 일본의 부품소재 수입이 어려워지면 국내 제조업의 원활한 생산활동에 차질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전기전자 수입비중이 33%, 기계류 24%, 철강금속 16%로 일본산 수입비중이 커,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 관련산업의 생산활동 위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한국의 부품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화율이 높아지면 일본의 한국수출이 크게 위축되고 일본 경제의 활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품목 구조는 일본의 주력산업인 기계류와 전기전자산업 비중이 58%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의 한국 무역수지 흑자는 전체 무역수지 흑자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일본 무역수지 적자는 2001년 101억2800만달러, 2002년 145억1300만달러, 2003년 190억3400만 달러, 2004년 244억4300만달러로 매년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표, 그래프: | 한국의 일본에 대한 수출 및 수입비중 | <화학저널 2005/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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