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세, 온실가스 감축 필수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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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연평균 2조엔 이상 투입 필요성 … 지원액 4000억-7000억엔 일본 환경성이 검토중인 지구온난화 대책에 대한 코스트 예상결과를 발표해 주목된다.일정규모의 감축이 불가피함에 따라 구체적인 수치목표가 명확해져 비용계산이 가능한 대책에 대해 산출한 것이다. 일본 환경성에 따르면, 2006-2010년 일본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사회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연평균 2조2000억-2조8000억엔에 달하고 있으며,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대책에 대해 기존의 지원제도를 근거로 산출된 정부의 추가 지원액은 연간 4000억-7000엔, 담보된 감축은 기준년도 배출량의 4-5%이었다. 이에 따라 환경성은 추가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환경세 부과를 조속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환경성이 산출한 부담액은 교토의정서 목표달성 계획 작성을 위해 정부부처의 심의회에서 제안된 온난화 대책에 대한 예상비용을 산출한 결과로 제안된 40개 대책 중 비용계산이 가능한 대책에 한정해 일정조건을 근거로 산출했다. 사회 전체의 연평균 코스트는 민간부문(가정)이 가장 커 1조1000억엔을 상회하고 있으며, 에너지 전환부문 6000억엔, 운송부문 3800억엔으로 부담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일본 정부의 재정지원액은 운송, 민간(업무ㆍ가정) 에너지 전환 모두 각각 최대 1000억엔 정도로 예측되고 있다. 또 담보된 CO₂감축량은 삼림 흡수원이 1600만CO₂톤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교토 메커니즘이 1240만톤이다.
2004년 10월에 국립환경연구소와 교토대학이 공동으로 개발한 기술선택모델(AIM)을 사용한 예상비용 산출에서는 정률 탄소세를 도입해 세수를 온난화대책의 추가비용으로 충당하는 케이스로 연간 약 1조엔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환경성의 예상비용 산출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추가 지원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환경성 산출에서는 50% 정도에 머물렀다. 표, 그래프: | 일본의 교토의정서 목표달성을 위한 추가대책 비용 | <화학저널 2005/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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