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 수요억제 강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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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IEA 석유 수요관리방안 국내적용 검토 … 수송용 위주 IEA가 최근 고유가 및 석유 공급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수송부문의 석유 수요억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대책수립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산업자원부에 따르면, IEA는 세계 석유 수요증가에 따른 고유가 및 석유 공급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석유 수요억제에 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수송부문은 세계 석유 소비비중이 2002년 기준 57.2%로 가장 높아 소비억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수송부문의 석유 소비절약을 통해 세계 석유 수요를 100만-200만b/d만 줄이더라도 시장에 강력한 유가하락압력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IEA는 10부제ㆍ카풀제 등 강제적 조치는 수요억제의 효과가 큰 반면 대중적 지지가 약한 단점이 있으며,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및 에너지 절약 홍보 등은 대중적 지지는 크지만 수요억제의 효과가 다소 미흡하다고 언급하면서, 회원국이 자국의 상황에 맞게 석유 수요억제 조치를 보완ㆍ발전시켜 석유 공급차질 등 필요시 효과적인 대응을 시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IEA는 비상계획(Emergency Plan)의 일환으로 회원국간 공동 수요억제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정책실현 가능성에 비추어 회원국의 자율적인 수송부문 석유 소비절감 조치가 필요하다는 분위기이다. IEA 비상계획은 비축유 방출, 연료대체, 수요억제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석유 공급차질이 발생하면 시행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현재 추진중인 수송부문의 에너지절약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는 한편, IEA의 석유 수요관리 방안, IEA 전문가 회의 및 각료회의 결과 등과도 보조를 맞추어 고유가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 표, 그래프: | 석유 수요 감축대책의 효과 비교 | 석유 수요 억제조치 비교 | <화학저널 2005/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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