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포장용기 리사이클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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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코스트 85% 부담 … 스틸ㆍ알루미늄 캔 수거비 걸림돌 일본의 용기포장 재활용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일본 시민단체인 <공병 재활용 네트워크>는 용기포장 리사이클이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공병 재활용 네트워크가 실시한 <폐기물회계>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2년 용기포장 리사이클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수거ㆍ선별ㆍ보관비용과 사업자가 부담하는 재상품화 비용의 부담률은 자치단체가 85%, 사업자가 15%로 나타났다. 참여 자치단체 180곳의 평균으로, 사업자 부담을 면제해주고 있는 알루미늄 캔과 스틸 캔도 kg당 100엔 이하의 수거비용을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폐기물회계>는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 처리와 리사이클 사업을 경비, 품목별 배출량ㆍ처리량, 시설ㆍ설비 가동률 등으로 분류해 조사한 보고서로 2000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간접비의 사용 명확화와 수거운반 부분에 있어 비용안분 방법의 표준화, 감가상각비의 취급 명확화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2005년 3번째인 조사에는 자치단체 180곳이 참가했다. 조사결과는 용기포장을 리사이클하기 위해 필요한 총 비용의 85%를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부담률이 2000년 70.2%, 2001년 74.5%에 이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치단체의 수거단가에 비해 재상품화 위탁가격(사업자부담)이 매년 하락하고 있고 폐기물회계의 개선에 따라 간접비와 감가상각비 등의 코스트 산정 포착정도 향상, 사업자 부담을 면제해주고 있는 캔과 상자의 수거비용이 명확히 계산된 점을 들고 있다.
공병 재활용 네트워크는 수거비용이 기타 플래스틱 용기포장과 동등한 스틸캔 및 알루미늄캔에 대해 사업자의 부담을 면제해주고 있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거 및 처리형태별 코스트 비교에서는 전부 단독으로 실시할 때 톤당 5만2006엔으로 가장 비쌌고 다음으로 수거만 단독으로 할 때 4만9835엔, 모두 광역화한 때 4만5000엔 순을 보이고 있어 수거ㆍ처리 모두 광역화함으로써 스케일을 부각시키면 코스트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표, 그래프: | 자치단체의 용기포장 리사이클 코스트 비교 | <화학저널 2005/05/30>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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