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세 인상 조직적 저항 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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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4사 이어 석유일반판매소 집단행동 결정 … 서민연료는 핑계 정부의 등유세금 인상안에 석유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등유 판매처인 석유일반판매소협회가 조만간 대규모 시위에 나서기로 결정해 등유세 인상을 둘러싼 정부와 업계 갈등이 본격적인 조세저항으로 전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석유업계가 정부의 유류세 인상방침에 맞서 조직적인 집단행동에 나서기는 처음이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석유일반판매소협의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6월16일 오전 11시 과천정부청사 앞 광장에서 회원 2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등유 특별소비세 폐지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판매소협회는 등유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특소세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석유일반판매소협회 관계자는 “서민 난방연료인 등유 가격이 비싸진 배경과 세금인하의 당위성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지지를 구할 계획이며, 석유일반판매소의 영업기반과 저소득층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석유일반판매소는 당초 이사회에 앞서 열린 전국대의원총회에서는 등유 특별소비세 인하를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으나 이사회를 계기로 특별소비세 폐지라는 보다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했다. 석유일반판매소는 동절기에는 난방유인 등유를, 비수기인 여름철에는 얼음을 판매하는 곳으로 등유세 인상 이후 8000여개에 달하던 회원사가 6500개까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유소협회와 대리점을 주축으로 하는 석유유통협회도 등유세 인상으로 소비가 줄고 있어 국회 및 관계당국을 상대로 세금 인하를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재경부는 최근 입법예고한 2차 에너지세제 개편안에서 등유는 2001년부터 시행중인 1차 에너지세제 개편안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2006년 7월까지 등유 특별소비세는 현행 리터당 154원에서 201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대한석유협회도 최근 2차 에너지세제 개편안에 농어촌민들의 가정용 난방연료인 등유의 특별소비세를 현행 리터당 154원에서 60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화학저널 2005/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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