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덤핑 최대 표적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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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WTO 이후 피소 207건으로 세계2위 … 중국 최다 한국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에서 세계 2위의 피제소국으로 세계시장에서 주요 수입규제 대상국이 되고 있다.무역위원회에 따르면,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2004년까지 한국이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분야에서 제소당한 건수는 207건, 14건으로 반덤핑 피제소건수와 상계관세 피제소건수가 모두 세계 2위를 차지했다. 제소내용이 사실로 인정돼 조치를 받은 건수는 반덤핑이 118건, 상계관세가 6건이다. 또 한국은 2005년 5월 현재 조사중인 사건 21건을 포함해 반덤핑, 세이프가드 분야에서 125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다. 한국제품 수입을 규제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22건), 미국(19건), 인디아(17건) 등으로 3개국이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세계적으로 발생한 반덤핑 제소는 2647건, 상계관세 제소는 176건이었으며 피제소국 1위는 중국이었다. 반덤핑 제소를 많이 한 나라는 인디아가 제소건수 400건으로 1위이고 다음으로 미국(354건), EU(303건) 등으로 선진국들이 주로 반덤핑 조치를 발동하고 있다. 표, 그래프: | 한국의 1997년 이후 반덤핑 피소현황 | <화학저널 2005/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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