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 반덤핑 최대표적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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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995년 이후 반덤핑 207건에 상계관세 14건 … 화학산업 최다 2004년 반덤핑 조사 중 가장 많이 제소한 품목은 화학제품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하는 50건, 플래스틱ㆍ고무제품이 43건, 철강ㆍ비철금속이 35건으로 화학제품이 83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특히, 중국은 제소한 화학제품 50건 중 21건을 조사 개시해 42%를 차지했고, 인디아는 제소된 고무ㆍ플래스틱제품 43건 중 9건을 조사 개시했다. 반면, 한국은 2004년 3개 품목에 대해 3개 국가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개시하는데 불과했는데, 중국산 이산화티타늄, 일본산 PVC Plate, 일본산 산업용 로봇 등이다. WTO가 설립된 1995년 이래 가장 많이 제소한 품목은 철강ㆍ비철금속으로 약 780여건, 29.6%에 달하며, 화학제품이 530여건으로 20% 수준을 나타냈다. 2001년 이전에는 철강ㆍ비철금속이 주요 반덤핑 제소품목이었으나 최근에는 화학제품의 제소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중국과 인디아가 화학제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제소한데 따른 것이다.
규제형태별로는 반덤핑 114건, 반덤핑/상계관세 공동 5건, 세이프가드 3건으로 반덤핑이 수입규제의 대부분(91%)을 차지했다. 2005년 신규 피소건수는 2건으로 수입규제의 주요 피소국이었던 개발도상국이 주요 규제국가로 부상했다. 최근에는 미국이 Polyester 단섬유사, EU는 Polyester 장섬유 강력사, 터키는 금속드리사 등 섬유제품이 주류를 이루었고, 중국은 화학제품인 Biphenol-A, 오스트레일리아는 PVC를 반덤핑으로 제소했다. 표, 그래프: | 세계 반덤핑 제소현황 | <화학저널 2005/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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