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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화학기업 생사 좌우… 일본에서 2006년 1월부터 환경세를 도입하는 문제로 논란을 계속하고 있으며 기업경영에서 지구온난화 문제가 핵심으로 다가오고 있다.2005년 2월16일 교토의정서가 발표되면서 일본 등 교토의정서 체결국들은 국제법상 배출감축 의무를 지게 돼 국제적인 탄소가스 배출 제약이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본은 현재 교토의정서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에너지절약법 개정 등 추가대책 도입을 시도하고 있으나 당분간은 교토의정서 준수가 어려워 일본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반면, 유럽에서는 1월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거래제도(ETS)가 시작돼 2005-2012년 8년 동안 시가총액이 16조엔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배출량 거래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유럽의 발전소 등 대규모 GHG 배출원은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배분된 배출권이 시장공정가격에 따라 대차대조표상 무형자산으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GHG 배출에 대한 비용으로 인식되고 있다. 배출권의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100억엔 단위의 손익계상이 필요한 기업도 나올 것으로 보여 2005년에는 일본에서도 교토의정서 목표 달성을 위한 논의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일본에서는 교토의정서 목표 달성정책 중 환경세가 가장 주목받고 있다. 일본에서 지구온난화대책의 핵심이며 230개 정도의 시책·대책을 정리한 지구온난화대책 추진대강은 교토의정서가 비준되기 조금 전인 2002년 3월 결정됐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년마다 평가·개선하기로 결정하고 2004년 처음으로 평가·개선작업이 이루어졌다. 표, 그래프 | 일본 환경성(환경세)과 경제산업성(증세없는 대책)의 온실가스 감축대책 | EUETS가 일본에 미치는 영향 | 일본 주요 업종의 탄소세 부담액 시산 | <화학저널 2005/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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