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규제 강화 “수출 주의보”
|
상의, EUㆍ미국ㆍ일본에서 중국으로 확산 … 환경규제 키워드 3R 자원순환형 생산 및 소비체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EU, 일본, 미국 등을 중심으로 환경규제가 확대 강화되고 심지어 중국까지 동참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KOTRA(대표 홍기화)가 발간한 <주요국의 환경규제 현황 및 대응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EU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수출시장을 중심으로 자동차, 가전제품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제품에 대한 환경규제가 확산되고 있어 앞으로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국제적인 환경규제 키워드는 3R로 Recycle(재활용), Reuse(재사용), Reduce(자원 절약 및 폐기물 감축)을 의미하는데 자원순환형 생산 및 소비체제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U의 폐가전 지침(WEEE 및 RoHS), 일본의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법, 미국의 컴퓨터ㆍ휴대폰 리사이클링법 등이 대표적으로 대부분 PL(Product Liability)법에 따라 공급제품을 수거ㆍ재활용해야 하는 의무가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부과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2007년 시행을 추진중인 중국판 폐가전 지침(폐가전제품 회수)이 발효되면 중국수출의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컴퓨터, TV, 냉장고 등 전자제품이 영향을 받을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엄성필 KOTRA 통상전략팀장은 “다자협상 및 FTA 등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수입관세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환경규제를 무역제한 조치로 활용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으며 환경규제 대응은 기업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통해 환경경영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 그래프: | 신규 발효 환경규제 사례 | <화학저널 2005/06/17> |
||||||||||||||||
한줄의견
관련뉴스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바이오연료] 중국, 3150만톤 수전해 플랜트 건설 | 2025-12-26 |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폴리머] 폴리올레핀, 중국발 공급과잉 장기화 일본, 통폐합으로 대응한다! | 2026-01-05 | ||
| [산업정책] 중국 투자, 공급과잉 극심에도 신증설 계속 글로벌 공급과잉 장기화 우려된다! | 2026-01-05 | ||
| [합성섬유] PTA, 중국이 신증설 속도를 늦추고 있다! | 2026-01-05 | ||
| [반도체소재] 중국,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시장 부상 | 2026-01-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