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전품 재활용기금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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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나 에어컨, TV 등 폐가전제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하기 위한 기금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통상산업부는 최근 현행 폐가전제품에 대한 폐기물 예치금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폐가전제품 재활용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 기금은 전자산업진흥회에 설치된 폐가전제품 회수처리사업단에서 운영해 폐가전제품 종합처리공장 및 우레탄 재활용공장 설립, 냉매회수장비 구입 및 보급, 대형폐기물 전용 광역집하장 조성에 사용된다. 통산부는 반환되지 않은 예치금이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편입돼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가전제품의 내구연한이 10~15년인데도 전년도 출고기준으로 예치금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화학저널 1996/9/2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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