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도로 한국ㆍ일본ㆍ중국ㆍ인디아 포괄 … 교토의정서와 별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인디아, 오스트레일리아 등 6개국이 기존의 교토의정서를 보완하는 새로운 아시아ㆍ태평양 기후협약을 체결했다.한국, 미국, 일본, 중국, 인디아, AUS 6개국 외무장관은 7월28일 아세안(ASEAN)+3 외무장관 회담이 열리고 있는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청정개발 및 기후에 관한 아ㆍ태지역 6개국 파트너십> 구성에 합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성명 발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6개국의 파트너십 구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필수적인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 배출기술의 국제적 협력이 강화돼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6개국은 성명에서 에너지 효율화와 탄소 저장, 메탄활용 등에 관한 첨단기술 및 수소ㆍ융합에너지를 포함한 차세대 에너지기술 등 다양한 기후변화 관련기술의 개발과 이전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지속가능한 발전 및 에너지전략 개발을 위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으며, 2005년 11월에는 각료급 회의를 개최해 7월 성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방안과 다른 관심국가의 참여방안 등을 논의ㆍ확정키로 했다. 그러나 6개국이 체결한 협약은 교토의정서와 달리 참여국이 일정시한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없으며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교토의정서 탈퇴로 국제적 압력을 받아온 미국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중국, 인디아 등이 모두 참여해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과 AUS는 2012년까지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해놓은 교토의정서 서명을 거부했으며, 중국과 인디아는 개발도상국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교토의정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주도로 이루어진 협약에서는 교토의정서와 달리 개발이나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으면서 온실가스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효율적 장치가 될 것이나,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며 교토의정서는 교토의정서대로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05/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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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잉크] 도장기술협, 환태평양 코팅포럼 개최 | 1999-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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