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타당성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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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자증권, 석탄 발전비중 40%로 높아져 … 원화환율 하락도 영향 석유 등 연료비 상승부담 등을 들어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고유가에 따른 실제 부담이 예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한전의 인상논리를 놓고 타당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또다른 인상사유인 적정 투자보수율의 확보문제도 실제 심각하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어 조만간 있을 정부 당국간 협의에서 요금 인상이 결정되면 저환율-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기업들과 국민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6월말 이후 내놓은 한국전력의 분기 영업현황과 실적을 분석한 대부분 보고서이 한전의 연료비 부담이 오히려 예상보다 줄면서 영업실적이 전년동기대비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고유가로 한전의 실적악화가 우려되던 6월30일 공개된 보고서에서 우리투자증권은 “석유 및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비중이 1997년 30%에서 205년에는 19%로 낮아지는 반면, 석탄은 32%에서 40%까지 높아져 석탄 장기도입가격이 예상보다 낮아짐으로써 고유가의 영향을 상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석유제품 발전비중이 크지 않고 그나마 감소추세이며 석탄 도입가격은 예상보다 낮은 평균 4.1% 상승에 그쳐 부담이 우려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우리투자증권은 연평균 환율이 1% 하락하면 한전의 영업이익은 1.5% 늘어나지만 배럴당 유가가 1% 상승하면 영업이익은 0.3% 줄고 석탄가격이 1% 상승하면 영업이익 감소폭이 0.6%라는 추계결과를 제시했다. 환율하락에 따른 긍정적 영향이 연료비 부담증가의 부정적 영향보다 단위당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한전의 분기 실적전망 보고서에서 2/4분기 연료비를 전년동기대비 7.4% 증가한 1조7395억원으로 추정하면서 전력 판매량이 7.0% 증가한 것에 비하면 연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 것으로 “3/4분기에는 환율이 본격 하락하면서 연료비 부담이 더 큰 폭으로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적정 투자보수율(투자 대비 수익률) 확보 차원에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따져본 결과에서도 2005년에는 요금인상 타당성이 없어 인상이 2006년으로 미루어질 것이라는 분석결과를 제기하고 있다. 대한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2004년 한전의 실적 투자보수율은 5.6%(자회사 포함)로 예상했던 적정 투자보수율 6.2%보다 크게 낮지 않으며, 2005년 변경될 총괄원가 산정방식을 고려하면 2004년 총괄원가는 23조6486억원으로 예상돼 2004년 전기 판매수입 23조2448억원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들어 2006년에나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우리투자증권이 6월30일 보고서에서 인용한 한전 자료는 1997년 적정 투자보수율은 14.3%, 투자보수율은 3.2%로 11%p 이상 벌어졌으나 2004년에는 6.5%, 6.6%로 역전되기도 하는 등 격차가 꾸준히 축소돼 왔다.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한전의 요금인상 요구를 실제부담 증가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상장기업으로서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차원의 문제로 해석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5/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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