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환경규제 피해 현실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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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WEEEㆍRoHS에 REACH까지 … 대-중소기업 협력 강화해야 EU 등 선진국들이 청정생산 및 자원순환형 사회경제체제 구축을 위해 환경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함에 따라 국내기업의 무역차질 등 산업피해가 나타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전경련은 8월12일 발표한 <EU 환경규제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일부 대기업은 EU의 환경규제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지만 EU 25개국별 차별화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친환경적 의식전환 및 환경투자 확대와 함께 대ㆍ중소기업 협력 등 공동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품수가 수천개에 달하는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는 선진국 환경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력기업과의 환경경영 시스템 구축과 친환경공급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EU 지역의 무역환경 관련규제 강화로 냉장고는 국내가격에 비해 3-4%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콘덴서는 국내가격의 15% 가량의 원가상승이 예상되는 등 수출가격에 비해 1-3% 정도의 상승요인이 발생함으로써 채산성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기업들이 EU 수출지역 환경규제 문제로 수출물량의 적기 생산ㆍ납품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수출기업의 애로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인식도가 낮고 준비도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국제사회의 환경에 대한 높아진 인식과 규제수준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특히 협력기업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환경보호를 환경규제 회피방안으로 보는 피동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환경투자를 경쟁력 제고방안으로 인식하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대기업들은 협력기업 기술지원, 유해물질 관리기법 전수, 환경경영인증 무료컨설팅 등 협력기업과의 상생경영으로 환경규제 대응과 제품 수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등 국내 주요 전자기업들은 8월13일부터 전기ㆍ전자제품 폐기물처리지침(WEEE)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 공동 재활용 시스템, 생산자 공동 컨소시엄 등을 활용해 수거 및 재활용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06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 대응을 위해 삼성전자, LG전자, 삼성SDI 등은 협력기업 인증작업과 기술지원 등을 추진해 RoHS 6대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부품을 사용하고 있다. 표, 그래프: | EU의 주요 환경규제 내용 | <화학저널 2005/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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