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중국-아세안 FTA 영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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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관세 1.0%p 차이나 경쟁력 하락 … 2004년 수출액 78억달러 2005년 7월 중국과 아세안(ASEAN)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후 한국제품이 중국과 아세안 시장에서 받는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중국시장에서는 수입관세 차이로 한국제품이 아세안산보다 2.5% 비싸게 수입되고 있다. 아세안시장에서도 중국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석유화학, 철강 등을 중심으로 동남아 바이어들이 중국산으로 이탈할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8월25일 <중-아세안 FTA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 자료를 통해 FTA 체결 한달 동안 수출시장 동향을 분석한 결과, 최대시장인 중국에서 아세안 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FTA 발효로 중국의 아세안 제품 수입관세는 평균 10.3%로 떨어졌지만 한국산은 13.1%의 관세를 그대로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섬유 등 저부가가치제품을 중심으로 관세율 차별화로 한국제품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나, 아직까지는 품질경쟁력이 아세안 제품에 비해 앞서고 있어 주요 바이어들의 거래선 전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IT, 자동차 등 고부가가치제품은 이미 무관세화됐거나 한국제품의 품질경쟁력이 월등히 높아 영향이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 전체 수출의 81%를 차지하는 200대 수출품목(HS 6단위 기준) 중 180여개가 중국시장에서 ASEAN과 경합하고 있다. 또 ASEAN과의 경합이 우려되는 주요 수출품목의 2004년 수출실적은 286억달러로 전체 중국수출의 57.4%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협정대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에 따라 수출상품의 상대가격이 상승해 가격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유사품목 대체효과, 역내 분업강화 등 동아시아 국가간 교역구조 변화를 통해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이 예상되고 있다. 표, 그래프: | 중국-ASEAN FTA 발효 이후 중국의 수입관세율 비교(2005.7) | 주요 경합우려 수출품목의 중국 수출실적(2004) | <화학저널 2005/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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