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하면 환경질 자동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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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1인당 GDP 2만4000달러 달해야 개선 … 한국은 갈수록 심화 선진국들의 경험으로 볼 때 환경보존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제약하기보다는 경제성장에 주력하는 것이 환경 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환경분야에서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설립된 지속가능경영원(이사장 박용성)은 10월18일 <국민소득과 환경 질 상관관계에 대한 국제비교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1990-2002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국의 1인당 국민소득과 환경질 변화를 비교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환경질이 개선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소득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환경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돼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문제가 개선된다는 <환경 쿠즈네츠 가설>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영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1만7300달러가 된 1990년, 네덜란드는 1만5400달러가 된 1987년부터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우리나라도 1인당 국민소득이 1만1000달러에 이른 1997년부터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감소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오스트리아, 벨기에를 비롯한 서유럽 국가와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은 1인당 GDP가 증가하는 동시에 에너지 소비량도 줄어드는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경제성장과 환경질 개선이라는 2가지 목표를 동시에 성취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본격적인 경제성장 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동유럽 국가와 뉴질랜드 등은 환경부하는 증가하지 않았으나 경제도 부진한 상태이며, 미국은 경제는 호전됐으나 1990년 이후 연평균 1.3% 이상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증가하는 등 환경의 질은 오히려 저하됐다.
한국이 환경질 개선을 가능케 하는 경제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경제성장이 계속 둔화되면 오히려 환경오염의 증가가 우려된다고 지속가능경영원은 주장했다. 지속가능경영원은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국민소득 1만5000달러 수준에서는 전통적인 형태의 환경부하를 줄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최소한 OECD 평균 경제수준(2002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 약 2만4000달러)에 이르러야 사회전반에 걸쳐 환경질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표, 그래프: | NOx 배출량 감소 전환시기 및 1인당 GDP | <화학저널 2005/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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