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 내리고 경유ㆍLNG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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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전재완 연구위원, 발열량당 세금 불공평 … 역진적 조세체계 서민용 난방유인 등유 특별소비세를 LNG(액화석유가스) 등 다른 에너지원과의 열량당 세금 형평성을 고려해 현행보다 127원 낮은 리터당 27원으로 내리고 LNG 및 경유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산업연구원 전재완 연구위원은 <등유 수요 변동에 따른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에서 발열량 1000㎉당 LNG 특소세는 3.1원, 프로판은 3.3원인 반면 등유는 17.7원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열량당 부과되는 세금의 형평성을 감안해 현재 리터당 154원인 등유 특소세를 27원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재완 연구위원은 “등유를 주로 사용하는 농어촌 주민 및 도시 소외계층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역진적 조세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부족한 세수부분은 대도시 중산층들이 많이 사용하는 LNG 특소세 인상 및 지역난방의 특소세 신규부과, 경유세금 인상분으로 메우면 된다”고 주장했다. 대한석유협회 이원철 상무는 “국내 난방유 가격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유럽 선진국들보다 43-68% 높은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05/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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