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감축목표 불이행시 강제법안 마련 … 유럽 2008년 25% 감축키로 유럽연합(EU)은 유럽 및 아시아 자동차기업들에 대해 자발적인 배출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한 법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8월29일 경고했다.유럽 자동차 생산기업들은 1995년을 기준으로 2008년까지 신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5% 줄이겠다고 약속했고, 한국과 일본 자동차기업들은 1년 후인 2009년까지 25% 감축 목표를 이행하겠다고 합의했다. 자동차 생산기업들의 배출가스 감축 약속은 EU의 교토협약 이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EU 집행위원회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의 10% 이상이 자동차 배출가스 때문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생산기업의 실제 배출가스 감축량은 2004년 평균 12.4%에 그치고 있어 매우 실망스런 수준이라고 EU 집행위원회는 경고했다. 유럽 및 아시아 자동차 생산기업들이 2008년 또는 2009년까지 감축 목표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연평균 3% 이상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나가야 한다. 귄터 베르호이겐 EU 산업담당 집행위원은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다”면서 “자동차기업들이 자발적인 감축목표치를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집행위원 대변인은 “집행위는 당근을 채찍으로 바꾸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발적인 감축목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적으로 목표치를 이행토록 하기위한 법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뤼셀=연합뉴스 이상인 특파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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