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차관, 11월 수도권공장 승인 결정 … KCC는 575억원 투자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9월29일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 “성장관리권역에 투자계획을 밝혀온 팬택, KCC, 한미약품, 현대제철 등 4개기업에 대해서는 11월쯤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박병원 차관은 KBS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해 기업환경 개선대책에 출자총액제도와 수도권 규제완화 등 핵심내용이 빠졌다는 지적과 관련해 “현재도 출자총액제한제는 많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기업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병원 차관은 “재정경제부는 출총제보다 강한 대안이 나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순환출자는 분명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출총제 때문에 투자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언제든지 예외를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원 차관은 “국내기업들이 투자에 가장 어려움을 느꼈던 부분이 토지의 이용에 관한 규제였는데 기업환경 개선대책에서 공장입지와 관련된 30개 규제를 개선했다”며 “특히, 환경과 법률 등 전통적 경제부처의 범위가 아닌 부분에 관한 규제완화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에도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는 공장 설립을 허용해왔지만 여러 가지 사전 조치 및 준비가 필요해 사실상 국내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관리권역에 쉽게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말했다. 박병원 차관은 “다만, 하이닉스는 자연보존권역과 한강 상수원보호권역에 해당되므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데다 경기도와 충청북도간 유치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므로 중앙정부가 어느 한쪽 편을 들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KCC는 8월3일 KCC건설과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지방산업단지에 575억250만원의 실리콘 공장 신규건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화학저널 2006/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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