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개막 … 선진국-개도국 대립각 첨예 산업자원부는 11월6일부터 17일까지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에 환경부, 외교통상부, 농림부, 산자부 등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 100여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11월5일 발표했다.총회는 2012년 이후 선진국의 추가의무부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장기협력 대화체제 등 포스트 교토체제의 논의가 본격화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부는 논의가 국내기업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총회에서 우리나라 입장을 적극 개진할 방침이다. 의무부담은 현재 온실가스 감축 또는 동결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선진국의 의무를 2012년 이후 어떻게 결정할 지를 협의하는 것이고, 장기협력 대화체제는 개도국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선진국은 개도국들의 의무부담을 주장하고 있지만 개도국은 부정적이다. 정부는 선진국 추가의무부담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에 따라 선진국의 선도적 의무부담이 필요하고 장기협력 대화체제는 개도국의 의무부담 논의와 연계돼서는 안되며 기술이전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상 국가는 아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10위에 달해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포스트 교토체제 협상과 아시아태평양 파트너십 등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력체제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감축잠재량 분석, 감축실적 인센티브제도 등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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