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정프레온 회수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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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통산성은 94년 프레온가스 회수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는데, 규제사항은 설정하지 않고 관계자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가면서 회수를 진행시키며, 96년까지 카에어컨에서 75%정도, 업무용 냉동·공조기에서 50%의 회수율을 달성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그러나 카에어컨 회수율이 약 25%, 공조기는 20% 수준에 머물고 있다. 통산성은 프레온가스 회수비용 부담 및 폐기물에 대한 처분방법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으로 판단, 프레온가스 회수에 관한 법률적 규제의 필요성과 비용 부담방법 등을 검토해 방침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화학저널 1997/3/24.31>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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