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회원국 환경장관 12월18일 승인 … 2007년 7월1일 발효될 듯 유럽연합(EU)이 화학물질의 독성에서 EU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새 화학물질 규제법안(REACH)을 최종 승인했다.EU 25개 회원국 환경장관들은 12월18일 브뤼셀에서 모임을 갖고 지난주 유럽의회를 통과한 REACH'(화학물질 등록ㆍ평가ㆍ승인)로 불리는 새 화학물질 규제법을 승인했다. EU의 무려 40여개에 달하는 화학물질 관련법규를 대체할 REACH 법규는 2007년 상반기까지 회원국에서 발효될 전망이다. EU 의장국인 핀란드의 마티 반하넨 총리는 “새 REACH 법규는 EU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개선에 큰 기여를 하면서도 제품의 안전성과 산업 경쟁력도 높일 것”이라며 회원국들에 법안의 조속한 발효를 촉구했다. 화학업계와 환경단체들의 상반된 로비 속에 3년 가까이 끌어온 REACH 법안은 비누, 어린이 장난감, 식품첨가제, 건축재료, 차량, 컴퓨터 등 광범위한 생산제품에 사용되는 약 3만여종의 화학제품과 물질의 안전성 입증 부담을 관련기업에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1만3000여종의 화학물질은 자동으로 테스트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EU에서 생산되거나 역내로 수입되는 물량이 연간 1-10톤으로 적은 물질 대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성 시험을 면제함으로써 업계의 로비에 밀린 물타기 법안이라는 환경단체의 비난도 받고 있다. REACH 법이 발효되면 생산기업들은 핀란드 헬싱키에 설립될 감독기구에 보유 화학물질의 등록절차를 11년 이내에 모두 마쳐야 한다. 또 고 위험성을 내포한 화학물질 약 2000종에 대해서는 대체물질로 교체하거나 대체물질 개발계획을 제출하는 등 적절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EU 집행위는 2003년 REACH 법을 제안하면서 발효되면 연 4500명의 생명을 구하는 반면, 산업계에서는 15년에 걸쳐 화학물질 안전실험 등으로 28억-52억유로의 비용이 추가로 들 것으로 내다봤다. 화학산업계는 막대한 비용이 추가되고 복잡한 규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관료주의 부담이 클 것이라고 불평하고 있는 반면, 환경단체들은 위험한 화학물질이 여전히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허점이 많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미국 등 EU의 주요 교역 상대방들이 벌써부터 REACH 법 발효로 자국 수출기업들에게 막대한 추가비용 부담이 우려된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EU가 각국의 반발을 어떻게 완화해나갈 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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