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위원장, 국제경쟁력만 주장하면 안돼 … 순환출자가 한계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5월22일 “우리 기업을 키워서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하자는 논리로는 세상에 금지할 기업결합이 하나도 없다”면서 “상당한 시각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권오승 위원장은 정부 과천청사에서 산업자원부 직원들을 상대로 가진 특강에서 “기업결합과 관련해 공정위는 국내시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여건도 감안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권오승 위원장의 발언은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석유화학업계가 자율적 구조조정에 대한 기업결합 예외조항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권오승 위원장은 “국제경쟁력은 해외기업이 국내에 들어올 때 국내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 살아남는가 하는 방어적 의미와 우리 기업을 키워서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하자는 공격적 의미로 나눌 수 있다”면서 “공격적 의미로 가면 세상에 금지할 결합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결합으로 인해 국내 소비자의 선택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 우리가 보는 것은 방어적 의미의 경쟁력”이라면서 “국내에서 키워서 국제경쟁력 있게 가야 한다는 것은 안될 말”이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를 통해 소비자가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품질 좋고 값싼 제품을 많이 제공해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이 좋은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데도 기업집단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 살아남는다면 시장의 기능을 왜곡하고 저해하는 것”이라면서 “대규모 기업집단을 연결시키는 순환출자 구조가 그대로 있는 한 개별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권오승 위원장은 기업들의 전략적 제휴 확산에 대해서도 “제휴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제휴를 통해 얻어진 성과를 같이 쓰거나 하는 등 경쟁제한성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삼성전자와 같은 회사가 많이 생겨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뒷받침할 중견기업이 탄탄하게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중소기업으로 출발해 국내기업과 거래를 통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실례가 나와야 경제가 선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보면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 중 시장 전체의 거래질서와 관계없이 사업자 상호간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어 당사자간 이해분쟁에 대해서는 사적분쟁의 해결방법을 취해야 한다”면서 “사적 이니셔티브를 통해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우리의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자부와 공정위가 정책정보 뿐만 아니라 인사교류를 통해 상호이해를 증진했으면 좋겠다”면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왔다갔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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