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장 기존 패러다임을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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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08년부터 주요 법령 본격 시행 … 외국기업 우대혜택 축소 중국의 2007년에 발표된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령이 2008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현지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의 발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2008년 1월1일부터 국내기업의 경영환경과 직결되는 신 노동계약법, 신 기업소득세법이 실시되고, 외국기업에 부여됐던 우대혜택들이 대폭 축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마지막 해인 2007년 중국은 계획된 법안통과를 가속화해 2007년 심의되거나 통과된 법규가 무려 22건에 달하는 등 1979년 개혁개방 이후 최대의 법제개혁을 단행하는 등 법제 정비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 진출한 국내 중소기업의 투자는 전체 중국 투자 중 건수 기준 95%, 금액기준 48%로 매우 높은 상황으로 국내기업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은 유럽ㆍ미국 기업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KOTRA 11월7일 200여명의 유관기관, 기업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08년 중국 경제정책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하고 세무, 노무 및 수출환경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연사로 참가한 가립 회계법인 최상훈 회계사는 “중국의 투자환경이 악화되면서 최근 중국 청산절차를 문의하는 기업이 부쩍 늘었지만, 인프라가 베트남이나 인디아에 비해 잘 갖춰져 있고 내수시장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중국시장에 대한 국내기업의 관심은 여전히 크다”고 밝혔다. KOTRA의 박진형 중국본부장은 “국내기업들이 중국의 급변하는 법제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국시장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Shanghai 일신기업컨설팅 서태정 회계사는 “중국정부가 2007년 에너지 과다사용, 오염유발, 자원류 품목을 가공무역 금지품목으로 신규 지정할 것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섬유, 피혁 등 환경오염 유발업종에 대한 가공무역 제한조치가 점차 강력해질 것”이라며 “중국정부의 가공무역 관련 조치 추이를 눈여겨보는 한편, 투자 패턴도 수출 지향형에서 내수 지향형으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KOTRA는 11월8일 푸조시트로앵(PSA) 자동차 부품 아시아 구매본부, 중국의 대표적 가전기업 Konka, 타이완의 푸와전자 등 18사를 초청해 <Premium China 부품소재 아웃소싱 상담회>를 개최한다. <김 은 기자> 표, 그래프: | 2008년 시행 중국 주요 법규 | <화학저널 2007/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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