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수준 세계 3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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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1월24일 지재권 보호 종합대책 발표 … 선진국수준 보호 강화 국내 지식재산권이 선진국 수준으로 보호된다.특허청은 1월24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통해 국내시장에서 한-미 FTA 등에 따라 선진국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에 적극 대응하고, 해외시장에서 국내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급증에 공세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대책은 한국이 세계 특허출원 4위의 지식재산 강국으로서 지식재산권 보호 면에서도 선진국 수준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범정부적으로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소비자 인식확산 및 단속강화, 국내기업의 해외지재권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식기반경제의 대두와 함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효율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암시장 및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이 유통되고 있고 국내의 지재권보호 수준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2007년 평가 34위로 국제적으로 높게 평가되지 않고 있으며 국내기업 제품의 품질ㆍ디자인이 향상됨에 따라 해외에서 국내 상품에 대한 모방피해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2012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지재권보호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국무조정실에 설치된 <지재권보호정책협의회>를 활성화해 범부처적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부처별 추진과제를 설정해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또 인터넷상의 위조상품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위조상품을 거래하는 사이트, 비공개 카페, 블로그 등을 조사해 검ㆍ경에 수사의뢰하는 것은 물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도 통보해 거래 사이트를 폐쇄조치토록 하며, 암거래 시장 등 오프라인시장에 대한 단속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조상품 단속공무원에 대한 교육으로 전문성을 강화해 지방자치단체의 위조상품 단속활동이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2008년 상반기에 국내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빈발지역인 중국, 타이, 베트남의 KOTRA 무역관에 지재권 전담조직인 IP-DESK를 설치하고, 현지국가의 지재권제도 관련 절차 및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 및 지원업무를 통해 해외 지재권보호를 위한 거점으로 육성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제무대에서 선진국과 공조해 개발도상국의 지재권 보호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지재권 침해빈발 국가와는 양자간 청장회담을 포함한 고위급회담을 통하여 해외지재권 보호환경 개선을 적극 요구할 계획이다. 이태용 특허청 차장은 “한국이 선진국 수준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나라라는 국가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국제시장에서 국내상품이 세계 명품으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며 “해외시장에서도 국내기업이 지재권 침해 걱정없이 안심하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은 기자> <화학저널 2008/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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