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친환경 기술시장 선점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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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개발도상국에 3년간 20억달러 투자 … 관세ㆍ무역장벽 제거제안 수년간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비용 부담에 대해 논의해온 세계 각국이 이제는 <누가 혜택을 볼 것인가>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월31일 보도했다.일부 거대 국가의 외교 담당자들은 1월30일 미국 하와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국제협약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친환경 기술 수입관세와 각종 무역장벽을 철폐하도록 압박하는 장으로 변질됐다. 친환경 기술시장 확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의지는 부시 대통령의 1월28일 연두 국정연설에서도 잘 드러났는데, 새로운 친환경 기술을 인디아와 중국 등 개발도상국으로 전파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국제 친환경 기술 관련기금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친환경 기술시장의 신뢰를 촉진하고 민간 자본의 시장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2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도 1월 중순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돕기 위해 앞으로 5년간 100억달러를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일본 정부의 움직임은 자국산 친환경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판매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개도국의 친환경 기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야욕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지구온난화 방지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된 각종 기술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관세와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제안한 것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이 보유한 친환경 기술을 개발도상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차원에서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개발도상국의 관세인하는 여전히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과 인디아 등 주요 개발도상국들이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 등을 생산하는 기업을 자체보유하고 있는 데다 기업들은 관세라는 보호막을 여전히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여러 기업들은 개발도상국 시장의 관세율이 인하되면 수익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제임스 코노튼 백악관 환경위원장은 말했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수출하려는 기술은 선발 산업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돼 있어 개발도상국 시장을 개척하지 않고서는 이윤을 많이 남기기 힘들기 때문이다. 실제 GE(General Electronics)는 2007년 전체 매출의 9%에 해당하는 150억달러를 친환경 기술 부문에서 거두며 가장 빠른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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