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예치금 소비자부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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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각종제품에 부과돼 주로 생산자인 기업이 폐기물을 회수·처리할 경우에 돌려주는 예치금제도가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위주로 부분 전환된다. 통상산업부는 자원의 절약과 환경친화적 산업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산업계의 자원재활용촉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재경원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통산부의 종합대책에 따르면, 가전제품이나 금속캔·음식료류·주류·의약품용 유리용기 등과 같이 생산자보다는 소비자가 폐기물을 직접 회수·처리하기 용이한 제품에 대해서는 예치금제도를 소비자 위주로 변경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표, 그래프 : 없 | <화학저널 1997.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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