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준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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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2012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 … 해외사례 참조해야 한국이 2013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에 포함될 것에 대비해 탄소배출권 시장 개설 등과 같은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금융연구원 구정한 연구위원은 3월16일 <국내 탄소배출권시장 도입 과제> 보고서를 통해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에서 한국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차 공약기간에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지만 2012년 이후에는 감축 의무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외사례를 참조해 탄소배출권 시장 개설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장 개설을 위해서는 탄소배출권 자체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미국의 시카고기후거래소(CCX)와 같은 시장을 개설하려면 실수요자가 참가할 수 있도록 회원 자격을 현재 증권선물거래소의 회원 자격보다 넓게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배출권 할당과 감축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은 엄격하게 규정해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앞으로 탄소배출권 시장은 국제적으로 연계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탄소배출권 거래 관련 제도는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탄소배출권 거래소의 인프라 구축은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효율적이면서도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많은 국내기업들이 관련정보 부족을 이유로 탄소배출권 거래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고 있으므로 홍보와 교육을 통한 정보 제공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화학저널 2008/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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