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간 주도 거래시장 준비 … 기존 제도는 코스트 부담 막대

일본이 민간 주도의 탄소배출권 거래를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탄소 가격 제도는 탄소에 가치를 매겨 배출자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으로 예전부터 탄소세 형태로 도입되고 있으며 최근 유럽연합(EU)이 검토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M)까지 포함하고 있다.
탄소 배출‧감축에 가치를 매기는 방식으로 배출권이나 크레딧 거래에서 중요한 요소로 사용되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는 국가가 업종별로 배출허용량을 정한 후 초과 배출한 곳과 허용량 이하로 배출한 곳 사이에서 배출권을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유럽 각국이 2000년대부터 도입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중국을 포함해 대부분 국가가 도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은 2014년 한국거래소가 배출권거래소로 지정돼 2015년 배출권 시장을 정식 개장했다.

배출권 거래는 국가가 주도하고 크레딧 거래는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이 널리 정착돼 있다.
그러나 배출권 거래에서 배출허용량 초과와 미달 사이의 차이를 결정하는 방식에 정책적 과제가 많아 일본은 민간 주도의 시장 형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수년 전부터 탄소 가격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스가 내각 출범 이후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어 2021년 새로운 정책 방향성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제산업성이 민간 주도의 탄소 시장 창설을 제안하고 있어 주목된다.
과거 환경성도 민간 탄소 시장을 언급한 바 있으나 경제산업성은 최근 탄소중립 시대에 아시아 지역에서 민간 시장을 열겠다는 목표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미 J크레딧 등 민간 탄소 시장이 존재하지만 개인간 상대거래 방식이기 때문에 경제산업성이 목표로 하는 시장과는 괴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다른 국가보다 빠르게 민간 주도의 탄소 시장을 열고 해외 거래자들을 적극 유치해 엔화가 국제통화로서의 위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책조합(Policy Mix)이 중요하지만 경제산업성은 탄소 거래가 앞으로의 국가 성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민간 시장 개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다만, 탄소배출권 거래가 일반적으로 민간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거나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만큼 산업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의견을 모으고 있다.
구조적으로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줄이기 어려운 화학이나 철강 분야는 배출허용량을 강제적으로 부여하는 현재의 배출권 거래 제도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탄소 거래가 산업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크레딧 제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강윤화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