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4사 원가ㆍ판매가격은 “기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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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공개 의무화 법률강제는 문제있어 … 이익 과다 주장도 오해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8월11일 “정유기업의 주유소에 대한 판매가격 발표 또는 공개 의무화는 고시가 아닌 법률에 근거해야 하지만 원가나 판매가격은 핵심 영업기밀이라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이윤호 장관은 국회 민생안정대책특위에 출석해 국내 정유 4사의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개별 공장도가격을 공개해야 한다는 민주당 이용섭 의원의 주장에 대해 “검토는 해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접근방법을 취하면 모든 가격에 대해 원가를 공개하라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정유기업들의 국내 공급가격이 수출가격보다 낮고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어느 나라보다는 싼 가격에 공급하고 있다”며 “국내 정유기업이 과다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는 주장은 깊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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