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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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과연 그린(녹색) 사회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8월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새로운 60년의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했다. 또 녹색성장을 위해 임기 동안에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5%에서 18%로 끌어올리고 △녹색기술 시장의 선도국가로 발전하며 △그린홈 100만호 사업을 추진하고 △세계 4대 그린자동차 강국으로 부상하며 △북극해와 남극 탐사·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범지구적인 노력에 능동적으로 동참하면서도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적극 추진해 차세대 성장동력을 창조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겠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 MB의 지적대로 자동차를 처음 만들 때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50년 이상이었고 반도체는 20년 이상이었지만 지금은 자동차가 세계 5위, 반도체는 1위로 성장했다는 점에서 녹색성장도 결코 달성하지 못할 불가능은 아닐 것이다. 특히, 한국은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대국으로 2013년이면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으로 지정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만큼 온실가스 의무감축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작업이 지상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공격적인 해외자원 개발을 통해 5%에 불과한 화석에너지 자주개발률을 2012년 18%, 2050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 또한 2006년 2% 초반에서 2030년 11%, 2050년 2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것은 성공 가능성이 극히 낮은 허상으로 비추어지고 있다. 일본에 비해 녹색성장 추진이 10년 늦은 것도 있지만 사회적으로나 국민적으로 녹색성장을 실현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이 많기 때문이다. 일본은 1997년 교토의정서가 발표된 후 1998년 관련법률을 제정하고 수상을 본부장으로 <지구온난화대책 추진본부>를 발족시켰으며, 2007년에는 아베 수상이 세계 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50%로 줄여야 한다는 <Cool Earth 50> 구상을 발표했고, 2008년에는 후쿠다 수상이 저탄소 사회를 달성에 필요한 구체방안을 담은 <후쿠다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일본은 2008년 환경세를 도입하는 등 세제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함으로써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보다 14% 감축하고 2050년에는 현재 배출량의 60-80%를 감축할 방침 아래 석탄화력발전 기술 효율을 42%에서 2037년까지 57%로 높일 계획이다. 또한 휘발유 자동차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5-50% 적은 전기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개발하기 위해 선진국의 2배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0.1%를 에너지 연구개발비로 지원하고 있다. EU는 한발 앞서 2005년 1월부터 배출권 거래시장을 개설한데 이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80%까지 감축키로 2007년 3월 합의했고, 오스트레일리아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0년 수준의 60%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미국도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2003년 시카고기후거래소(CCX)에서 자발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를 시작한데 이어 2017년까지 석유 소비량을 20% 줄이고 재생에너지 사용비중을 3%에서 15%로 높이기로 했다. 중요한 것은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한국은 아직 인프라나 정신자세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있는 수준이다. 고성장이 끝나고 저성장 시대에 들어서고 있으며 잘못하면 마이너스 성장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본처럼 장기불황에서 탈출하는 방안으로 녹색성장을 추진할 수는 있으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대폭 줄이면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연료전지, 전기자동차, 태양광 등 환경·에너지 기술개발 인프라도 전혀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 특히,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에너지효율이 일본의 3분의 1에 불과하며, 신·재생 에너지 사용비중도 2% 정도여서 녹색성장을 논하는 것 자체에 무리가 따르고 있다. 녹색성장을 논하기에 앞서 인프라 및 정신자세 정비부터 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화학저널 2008/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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