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플래스틱 식기류에 세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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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에 피크닉세 과세 … 전자제품 19개 품목 과세대상 잠정 확정 프랑스 정부는 재활용이 안 되는 일회용품 접시나 포크ㆍ스푼 등 플래스틱 식기류에 별도의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소비자들에게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구매하도록 권장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는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건전지 등 19개 품목의 과세 대상 리스트를 잠정적으로 확정한 상태이다. 프랑스 정부는 피크닉세로 이름 붙여진 세금의 과세대상 리스트를 토대로 앞으로 전자제품 등으로 확대 부과할 방침이다. 과세 리스트는 앞으로 기술분석과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장-루이 보를루 환경장관은 “정부는 일회용 접시 등 식기류에 피크닉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자제품 등에 대한 과세 방침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단계가 아니다”라며 “단계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9/16>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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