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한-중 FTA 효과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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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중국의 대규모 투자로 역진출 우려 … 비관세장벽 해소가 우선 중국의 기술발전이 가속화하고 있고 생산능력도 확대되고 있어 한-중 FTA(주유무역협정) 체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중국의 기술 발전속도나 설비투자 등을 고려하면 중장기적 수출증대 효과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현재 국내기업들은 전자ㆍ석유화학에서 중국수출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전자는 휴대폰, 평판디스플레이, 메모리 등 3대 주력제품의 기술수준이 2-3년이면 중국과 동등한 수준이 되고, 석유화학도 대규모 설비투자로 중국의 자급력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산업도 2010년에는 중국의 독자개발 자동차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2015년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강력한 라이벌로 부상할 전망이다. 여기에 국내기업의 중국투자가 활발한 점을 고려하면 관세 철폐로 인한 수출증대 효과가 예상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중국산 중저가 범용제품 수입이 급증해 국내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자동차는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메이저의 생산제품 및 중소형 중국산 승용차의 국내시장 진출 가능성이 크며, 화학부분에서는 관세철폐로 중국산 섬유 수입이 급증해 국내 섬유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시장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을 해소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고우리 기자> 표, 그래프: | 한국과 중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 현황 | <화학저널 200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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