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심의기구 절반이 의약단체 인사 … 시민단체 공정성 우려 제기 3월부터 시작되는 대규모 의약품 가격 인하작업을 앞두고 건강보험 가입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건강보험 약값 심의기구 구성원의 과반수가 의약단체 인사로 채워져 의료공급자의 입김에 의약품 가격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월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현재 심평원에 설치된 의약품 가격 심의기구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18명 가운데 11명이 의사와 약사단체 추천인사로 구성된 반면, 소비자단체 추천인사는 2명에 불과하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신약의 경제성을 검토해 건강보험 적용 타당성을 심의할 뿐 아니라 2009년 3월 시행되는 대규모 의약품 가격인하(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를 심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제약기업의 영향을 받기 쉬운 의약단체 비중이 높아 약값 인하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우려가 보건의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민단체들은 친(親)업계 성향의 위원회가 구성돼 논의 과정에서 갖가지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신현근 정책실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전문성 지원을 넘어 약값 인하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처럼 가입자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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