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온실가스 감축 안하면 보복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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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 정책 일환으로 검토 … 에너지부가 인디아ㆍ중국 거명 스티븐 추 미국 에너지 장관은 3월17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 미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스티븐 추 장관은 미국 하원 과학기술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보복)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미국 기업이 중국 및 인도와 경쟁하는데 불이익을 받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비용을 감안하기 바란다”면서 “그러나 협조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관세부과 같은 대응이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를 지지하고 있어 기업부담이 상승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5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수준에서 80% 줄인다는 목표를 내세운 바 있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외면하는 국가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주요 공해배출 기업인 US Steel 과 American Electric Power를 비롯해 미국 최대의 공공노조인 AFL-CIO(산별노조총연맹) 등이 지지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3/18>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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