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LNG 수입관세 2%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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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재정적자 예상돼 관세 인상 불가피 … 가스공사 반발 우려 7월부터 LNG의 수입관세가 현행 1%에서 3%로 오를 전망이다.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는 LNG(액화천연가스) 수입관세를 7월1일부터 3%로 2%p 올리는 방안을 관계부처 간에 논의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인상 방침을 정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경부는 관세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2009년 하반기에 막대한 재정 적자가 예상돼 관세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2009년 초 석유류와 LPG(액화석유가스) 관세가 오른 것도 LNG 관세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가스요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관세만 오르면 LNG 대부분을 수입하는 한국가스공사의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가스공사는 누적 적자가 5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관세 인상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가스요금을 동결하고 요금인상 요인만 추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LNG 관세를 올릴 때 가스 요금도 함께 인상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구조 때문에 누적 적자폭이 5조원에 달하지만, 가스요금을 올리면 공공요금을 불안하게 할 수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6/03>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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