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역, 보호주의 확산 “주의보”
|
불황에 따라 반덤핑 관세 및 보조금 지급 확산 … 미국ㆍ유럽이 선도 세계 화학시장에서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G20 세계정상 회담 결과에도 불구하고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세계 각국 정부가 직접ㆍ간접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Hunton & Williams은 이번 불황이 1930년대보다는 1970년대의 불황과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930년대에는 관세장벽이 높았지만 1970년대에는 비관세 무역장벽이 선호됐기 때문이다. 1970년대에는 WTO(국제무역기구)가 부재해 불황이 끝난 후에도 비관세 무역장벽을 해제하는데 15년이 소요됐다. 그러나 WTO가 출범한 이후 호황기에는 보호주의 채택을 정당화하기 힘들어진 반면, 보호주의가 자리를 잡고 나면 불황에도 철회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반덤핑 관세 부과를 통해 내수기업들을 보호하고 있다. 인디아는 Reliance Industries가 최근 사우디, 싱가폴, 오만산 PP(Polypropylene)을 덤핑 제소했고 해외시장에서는 경제성을 분석한 후 불이익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으면 철회하는 등 내수시장은 물론 해외시장에서 덤핑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일부 국가는 양허세율(Bound Rate) 이상으로 관세를 올리고 있다. WTO 회원국들은 호황기에는 국제협약에 따라 자유무역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세를 낮추나 불황에는 다시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인도네시아는 중국, 타이, 말레이지아와 달리 대외무역 의존도가 낮은 편이어서 관세 인상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제에 내성이 강한 편으로 최근 PP 및 PE(Polyethylene)를 인상한 바 있다. 반면, 타이는 수입관세를 양허세율까지 끌어올려 내수기업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반발로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여기에 미국 정부가 탄소배출권거래제(Cap & Trade)나 탄소세(Carbon Tax)를 도입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내수기업들이 수입제품에 대한 탄소수입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보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보조금 제도는 WTO에 제소할 수 있으나 조사과정에서 불공정을 제소한 화학기업이 역으로 제소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Barak Obama) 정부의 내각 개편과 맞물려 덤핑 문제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왔으나 내각 개편이 완성되면서 내수기업들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타이완산 플래스틱 백에 대해 덤핑을 제소하고 상쇄관세(Countervailing Duty)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유럽 통상담당집행위원(Trade Commissioner)이 자유무역 옹호론자 Peter Mandelson에서 Barones Ashton으로 교체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9/08/07> |
한줄의견
관련뉴스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화학무역] 화학무역, 인디아 시장 개척 총력전 | 2025-10-17 | ||
| [화학물류] 화학무역, 운임 부담 경감 매진 | 2024-08-30 | ||
| [화학무역] 화학무역, 운임 급등 타격 심하다! | 2024-07-15 | ||
| [산업정책] 화학무역, 불확실성 가속화한다! | 2024-01-26 |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화학무역] 화학무역, 최대 교역국이 변화한다! | 2024-08-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