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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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규제 강제화 찬·반 대립 미국이 온실가스 규제를 놓고 술렁이고 있다.버락 오바마(Barak Obama)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본격적인 저탄소 경제 전환을 선언하고,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를 비롯해 온실가스(Greenhouse Gas) 배출감축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9년 6월까지도 뚜렷한 결실을 맺지 못한 채 탁상공론에만 그치고 있다. EPA(Environment Protection Agency)는 2009년 4월 이산화탄소, 수소불화탄소(Hydrofluorocarbon), 메탄(Methane), 아산화질소(Nitrous Oxide), 과불화탄소(Perfluorocarbon), 육불화황(Sulfur Hexafluoride) 등 온실가스 6종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온실가스가 대기오염을 가속화시켜 국민 보건에 심대한 위해를 끼치고 있다고 발표하고 기존의 대기청정법(Clean Air Act)을 온실가스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 6월 중순부터 60일 동안 일반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 후 EPA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국회에 배출권거래제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압박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9/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