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총량제한제 보완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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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경쟁력 약화 우려 … 원단위ㆍ배출전망치 방식 검토 요구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검토하고 있는 총량제한 방식의 배출권 거래제도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려대 조용성 교수는 9월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사옥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외국의 배출권거래 시행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총량제한 방식에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용성 교수는 “총량제한 방식은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 중심의 국내 산업구조에서 불가피하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추가 설비투자를 제한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어렵게 한다”면서 “원단위 방식이나 배출전망치(BAU) 방식 등 다양한 형태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안영환 박사는 “EU(유럽연합)에서는 국제 경쟁에 노출된 산업의 배출권을 할당할 때 내수 산업과 차별을 두고 있다”면서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보완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대 김정인 교수도 “유럽에서는 철강, 시멘트 등 국제경쟁을 해야 하는 에너지 집약산업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고 있다”면서 “해외기업과 경쟁하려면 한국도 비슷한 수준의 산업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력거래소 김영환 부처장은 “온실가스의 총량을 규제했을 때 석탄 대신 LNG(액화천연가스) 사용에 따른 전력 요금 상승과 에너지 수급의 교란, 발전여건 악화에 따른 정전사태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미나에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 관계자를 포함해 금융, 운송, IT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 200여명이 참석해 산업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화학저널 2009/09/22>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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