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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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가 갈수록 엄격해지고 환경관련 국제협약이 무역규제와 연계되고 있는 추세속에서 이를 능동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환경산업의 발달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환경산업은 아직 초기단계로 환경산업의 정의에 대한 일치된 견해도 존재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사실 환경산업이 독자적인 영역으로 분류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며, 여러분야와 연관되어 있는 특성 때문에 환경산업은 실용성, 분석목적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첫째, 기술적 관점에서의 환경산업으로서 환경오염물질의 사후적 처리와 관련된 산업을 환경산업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수질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 등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나 서비스의 개발·생산·판매·설치·운영을 주된 영업으로 삼는 기업집단, 그리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기업 및 환경오염의 계측·감시장치 생산기업이 포함된다. 환경산업에 대한 이러한 기술적 정의는 기업의 환경산업 포함여부를 결정하는 분명한 기준을 제공해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산업활동을 오염의 사후처리에 국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관련기업을 누락시키는 단점도 있다. 둘째, 규범적 관점에서의 환경산업으로서 환경보전과 관련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집단을 환경산업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원자재의 구입·생산·판매 등 전과정에서 환경보전대책을 성실히 시행하는 기업 및 기존의 상품보다 환경을 현저하게 덜 오염시키는 대체품을 개발·생산하는 기업,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적극적으로 창조해나가는 기업 등이 포함된다. 표, 그래프 : | 환경오염방지 지출추이 | 환경오염방지 지출추이(부문별) | 환경오염방지 지출구성비(1995) | 환경산업의 시장규모(1997) | <’98 화학연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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